(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 윤희종 홍보팀장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장가입 전환 법안까지 대기 중이다. 겉으로는 노동권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내세우지만 산업 현장에선 후폭풍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캐디 등 특수고용직 비중이 절대적인 골프장 업계는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위기에 몰려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사실상 무한정 확장한다. 캐디노조가 임금·근로조건을 넘어 인사, 투자, 운영까지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미 일부 골프장에선 인사 규정 개정, AI 캐디 도입 금지, 전임자 유급 배치까지 노조가 관여하며 영업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서비스 안정성이 핵심인 업종에서 경영 불안이 제도적으로 합법화된다면 소비자 이탈과 매출 급락은 불 보듯 뻔하다.

세계 사례도 경고한다. 영국은 과거 강성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제조업 경쟁력을 잃고 ‘영국병’에 빠졌다. 프랑스 역시 총파업으로 교통·관광업이 마비되며 해외 투자자가 등을 돌렸다. 우리 골프장이 노조 갈등의 전장으로 변한다면 같은 길을 걷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

특수고용직 직장가입 강제 법안도 문제다.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 계약자다. 그러나 직장가입이 강제되면 사실상 근로자로 간주돼 노조법상 권리가 확대된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추산에 따르면 골프장 한 곳당 연 수억 원대 부담이 추가되고, 업계 전체로는 수천억 원이 된다. 이는 그린피 인상으로 이어지고, 중소형 골프장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제도는 산업 현실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선택적 가입제, 소득 기준별 보험료 차등제, 사업주·종사자의 합리적 분담 방안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노조 권익 보장과 산업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조정자가 돼야 한다.

노란봉투법과 특고 직장가입 강제가 ‘노동권 강화’라는 미명 아래 산업 기반을 흔드는 순간, 피해는 기업과 소비자, 종사자 모두에게 돌아간다. 영국과 프랑스가 보여주듯 무제한적 노조 권력은 국가 경쟁력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

골프장은 지방경제와 관광산업을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다. 법의 이상과 산업 현실의 간극을 외면한 채 정치적 구호에 매몰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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